하엘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하엘이의 블로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실형 확정,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한때 개혁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며 범죄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 순간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법치주의와 공정성의 확인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치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죄 판결은 권력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러한 판결은 법..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내 신념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정당과 관계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당 지지와 헌법적 원칙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당은 나의 정치적 가치와 정책적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면, 그 결과가 정당에 불리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치 행보와 리더십은 강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그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의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과감한 정책 추진력에서 드러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경기도지사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총선 결과 지난 수요일 총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선거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이슈였다. 거대 야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정권교체후 선거이기에 여당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총선과 다를바 없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똥을 쌌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아쉬웠던 것이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교체와 야당 심판을 앞세웠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그저 네거티브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자신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왜 공략들을 더욱 더 열심히 설명하지 않고 비방과 헐뜯는것에 더 치중했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양분화되니 안타깝다. 보수이며 진보이며 너무 대립되어 있는건 아닌지....정말 안타깝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 색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는 없는건지.... 색깔 논란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건가?라는 안타까움에 한숨이 나온다. 정당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화합의 정치를 이뤄갈 순 없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인물이라면 당을 떠나서 컨택하고 자리에 앉혀서 일을 시키면 안되는건가? 예) 현 정권에서 이탄희를 컨택해 장관을 시킴 이런식으로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며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 할 수 있는 국회와 각 정당이 되면 안될까.... 뉴스를 볼때마다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니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