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엘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하엘이의 블로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실형 확정,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한때 개혁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며 범죄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 순간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법치주의와 공정성의 확인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치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죄 판결은 권력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러한 판결은 법..

총선 결과 지난 수요일 총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선거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이슈였다. 거대 야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정권교체후 선거이기에 여당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총선과 다를바 없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똥을 쌌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아쉬웠던 것이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교체와 야당 심판을 앞세웠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그저 네거티브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자신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왜 공략들을 더욱 더 열심히 설명하지 않고 비방과 헐뜯는것에 더 치중했을..